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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상대방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가 협박죄로 처벌되지 아니하고 무죄인 판결. 무료법률상담전화02-585-8863 야간, 휴일, 문자상담010-8892-8863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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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해석 방법 [2] 갑이 배우자인 을을 상대로 을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고합10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 고 인 김○○ (83-1), 회사원 검 사 박한나(기소), 최윤희, 김상문, 방지형, 김소현(공판) 판 결 선 고 2015. 4.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

소취하를 하면 다시 소제기할수 없나요?(재소금지) 1. 소취하의 의의 소의 취하는 원고가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소가 주관적 또는 객관적으로 병합되어 있는 수개의 청구 중 일부는 물론 단 1개의 청구중 일부도 취하할 수 있으며, 원판결은 실..

욕설 또는 협박의 문자를 발송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수원지방법원 2011. 1. 6. 선고 2010노4714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 아닌 자(者)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수사기관에 간통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다만,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함..

【판시사항】 [1]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