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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변론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선처가 되었습니다

검경수사권이 분리 조정되기 전에는 검찰청이나 경찰서 중에 고소인이 선택하였으나 2021. 1. 1.부터는 검찰청 제출가능한 사건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만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고소는 경찰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 아래의 고소장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피고소인의 주거지 또는 범죄발생지의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 고소절차는 고소인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피고소인에게 출석통지를 하게 됩니다 ​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면 경찰조사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수사종결권) 검찰로 송치하여 처분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조사단계에서 종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http://www.법대로.net 무료법률상담센터02-585-8863 www.xn--vk1br5hv3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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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목적으로 거주자 한 명의 승낙만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집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주거에 들어가 는 것을 의미한다"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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