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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9] '맛집' 출연 대가 기부금 챙긴 제작사 대표 실형 서울고법, "방송의 공정성 저해… 피해회복 안돼" 징역 2년 선고 음식점들을 상대로 기부금 명목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맛집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

내 용 증 명 수 신 홍 길 동 (귀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010-****-**** 발 신 성 춘 향 서울 강북구 미아동 **번지 010-****-**** 내 용 협박 및 모욕에 대한 법적 절차의 건 ======================================================== 1.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가. 귀하는 평소에도 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김모(63)씨가 부동산 주인 주모(7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8346)에서 “위약금 3300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을 합해 4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2노3561). 다만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음주뺑소니가해자입니다..도와주세요.. 구속사안은 아닙니다. 귀하의 음주운전행위가 범죄...

형사고소에서 대질심문 후 바로 1심으로 넘어가는지요? 대질신문이라면 경찰서의 조사과정을 말하고, 경찰서의 조사가 마치...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습니다. 합의금의 산정은 기존치료비, 향후치료비, 일하지못한손해, 위자료(정신적고통)를 모두 더하는 것인데...

횡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귀하가 범행사실을 인정한다면 부당한수익에대하여 반환해야할것인...

[ 2013-02-14] 부동산 거래가액 실제와 다르게 등기부 기재한 경우 과태료 부과해도 형사 처벌은 못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등기부에 기재한 경우 행정벌인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

[ 2012-09-05] 명의신탁 건물주, 소송 이기고도 '과징금 폭탄' 세금을 피하려고 흔히 이뤄지는 '걸리면 말고' 식 명의신탁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 광주지법 민사 6부(이종광 부장판사)는 5일 A씨가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