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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사람의 일이란 하나의 답만이 예정되어 있는 수학문제와는 달라서, 여건과 상황에 따라 언제나 제3의 길이 존재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현재의 사랑만이 지고지순하다고 생각하고, 분노에 휩쓸려 상대방을 굴복시킬 생각만 한다. 특히 소송에 휘말린 ..

내 용 증 명 수 신 홍 길 동 (귀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010-****-**** 발 신 성 춘 향 서울 강북구 미아동 **번지 010-****-**** 내 용 협박 및 모욕에 대한 법적 절차의 건 ======================================================== 1.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가. 귀하는 평소에도 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김모(63)씨가 부동산 주인 주모(7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8346)에서 “위약금 3300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을 합해 4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2노3561). 다만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사기죄로 재판중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후배한테 중고차 사업 투자금으로 일천만원을 받아, 사용하면서 (1천만원 투자금 받기전 다른 채무로 유체 동산 강제 경매한 사실 있음) 이자로 월30만원씩 3번정도 지급후 중고차량 구입시 투자금 명목으로 차량 총 14대를 구입할때 ..

횡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귀하가 범행사실을 인정한다면 부당한수익에대하여 반환해야할것인...

[ 2013-02-14] 부동산 거래가액 실제와 다르게 등기부 기재한 경우 과태료 부과해도 형사 처벌은 못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등기부에 기재한 경우 행정벌인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

[ 2012-09-05] 명의신탁 건물주, 소송 이기고도 '과징금 폭탄' 세금을 피하려고 흔히 이뤄지는 '걸리면 말고' 식 명의신탁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 광주지법 민사 6부(이종광 부장판사)는 5일 A씨가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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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6] "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해야" 제3자 명의 등기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도 증여의제규정 적용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명의신탁이 순수하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