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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9조는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는 변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에서 규정한 공..

지난 2010년 정모(54·여)씨는 보험에 가입해주겠다며 어머니에게 백지를 주고 서명·날인을 받았다. 정씨는 그 종이로 어머니가 자신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을 만든 뒤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어머니에게 보전 처분을 하고 소송까지 ..

1. 들어가는 말 사람의 일이란 하나의 답만이 예정되어 있는 수학문제와는 달라서, 여건과 상황에 따라 언제나 제3의 길이 존재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현재의 사랑만이 지고지순하다고 생각하고, 분노에 휩쓸려 상대방을 굴복시킬 생각만 한다. 특히 소송에 휘말린 ..

이발거부해 징벌방 수용된 트랜스젠더, 행정소송 승소 교도소의 이발 지시를 거부해 '징벌방'에 수용된 트랜스젠더 수형자가 교도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박강회 부장판사)는 2일 김모(34)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취소 소송에서 "교도소의 처..

술에 취한 회사 동료를 집에 바래다주다 실수로 다치게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박모(31·여)씨는 2012년 3월 회식을 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 박씨를 걱정한 동료 최모(31) 대리와 상사인 최모(34) 과장이 그..

지하철성추행/신상정보공개/카메라이용촬영/성폭력/성폭행/성추행/공공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있습니다. 합의대리, 정상변론, 신변보장, 성범죄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전화02-585-8863 문자상담010-8892-8863 서울 서초구 서초..

[ 2014-09-29] '맛집' 출연 대가 기부금 챙긴 제작사 대표 실형 서울고법, "방송의 공정성 저해… 피해회복 안돼" 징역 2년 선고 음식점들을 상대로 기부금 명목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맛집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이웃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9030)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 고모(51)씨에게 호감을 갖고 고씨의 승용차에 적힌 휴대전화로 수십차례 문..

내 용 증 명 수 신 홍 길 동 (귀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010-****-**** 발 신 성 춘 향 서울 강북구 미아동 **번지 010-****-**** 내 용 협박 및 모욕에 대한 법적 절차의 건 ======================================================== 1.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가. 귀하는 평소에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