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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보험 가입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보험사가 그런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할 중요한 판례다. (무료법률상담02-585-..

사기죄로 재판중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후배한테 중고차 사업 투자금으로 일천만원을 받아, 사용하면서 (1천만원 투자금 받기전 다른 채무로 유체 동산 강제 경매한 사실 있음) 이자로 월30만원씩 3번정도 지급후 중고차량 구입시 투자금 명목으로 차량 총 14대를 구입할때 ..

음주뺑소니가해자입니다..도와주세요.. 구속사안은 아닙니다. 귀하의 음주운전행위가 범죄...

형사고소에서 대질심문 후 바로 1심으로 넘어가는지요? 대질신문이라면 경찰서의 조사과정을 말하고, 경찰서의 조사가 마치...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습니다. 합의금의 산정은 기존치료비, 향후치료비, 일하지못한손해, 위자료(정신적고통)를 모두 더하는 것인데...

횡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귀하가 범행사실을 인정한다면 부당한수익에대하여 반환해야할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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