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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6개월 전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매번 조사중이라고만 할 뿐 처벌하지 않아 그 동안 수 차례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답변 「형사소송법」 제237..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이웃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9030)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 고모(51)씨에게 호감을 갖고 고씨의 승용차에 적힌 휴대전화로 수십차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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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9] 법원 "적극적 거부 없어도 허락없이 만지면 추행" 여고생 성폭행·추행한 50대 택시기사에 징역 3년 적극적인 거부가 없었더라도 허락 없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19일 여고생을 추행하거나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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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2노3561). 다만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사기죄로 재판중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후배한테 중고차 사업 투자금으로 일천만원을 받아, 사용하면서 (1천만원 투자금 받기전 다른 채무로 유체 동산 강제 경매한 사실 있음) 이자로 월30만원씩 3번정도 지급후 중고차량 구입시 투자금 명목으로 차량 총 14대를 구입할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