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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9조는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는 변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에서 규정한 공..

지난 2010년 정모(54·여)씨는 보험에 가입해주겠다며 어머니에게 백지를 주고 서명·날인을 받았다. 정씨는 그 종이로 어머니가 자신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을 만든 뒤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어머니에게 보전 처분을 하고 소송까지 ..

[ 2014-09-29] '맛집' 출연 대가 기부금 챙긴 제작사 대표 실형 서울고법, "방송의 공정성 저해… 피해회복 안돼" 징역 2년 선고 음식점들을 상대로 기부금 명목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맛집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김모(63)씨가 부동산 주인 주모(7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8346)에서 “위약금 3300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을 합해 4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

[ 2013-11-19] 법원 "적극적 거부 없어도 허락없이 만지면 추행" 여고생 성폭행·추행한 50대 택시기사에 징역 3년 적극적인 거부가 없었더라도 허락 없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19일 여고생을 추행하거나 성폭..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2노3561). 다만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 2013-02-14] 부동산 거래가액 실제와 다르게 등기부 기재한 경우 과태료 부과해도 형사 처벌은 못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등기부에 기재한 경우 행정벌인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

[ 2012-09-05] 명의신탁 건물주, 소송 이기고도 '과징금 폭탄' 세금을 피하려고 흔히 이뤄지는 '걸리면 말고' 식 명의신탁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 광주지법 민사 6부(이종광 부장판사)는 5일 A씨가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 2012-02-01] 여종업원에 위증 교사, 성매매브로커 구속기소 광주지검 형사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사건 공판에서 업주에 유리하게 위증을 한 혐의로 여종업원 A(27)씨와 B(25)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위증을 시킨 성매매 브로커 C(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달 30..

[ 2011-08-10] "공중화장실서 옆 칸 훔쳐보면 건조물침입죄" 수원지법 수원지법 형사 10단독(재판장 이상훈 판사)는 9일 공중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훔쳐볼려고 변기를 밟고 올라가 얼굴을 들이민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기소된 최모씨(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