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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9] '맛집' 출연 대가 기부금 챙긴 제작사 대표 실형 서울고법, "방송의 공정성 저해… 피해회복 안돼" 징역 2년 선고 음식점들을 상대로 기부금 명목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맛집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

무료법률상담02-585-8863문자상담010-8892-8863법률사무소/성폭력/이혼/내용증명/지급명령/정식재판청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9 장안빌딩 나호 5층 법무법인 집현전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김모(63)씨가 부동산 주인 주모(7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8346)에서 “위약금 3300만원과 이미 받은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원을 합해 4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

[ 2013-02-14] 부동산 거래가액 실제와 다르게 등기부 기재한 경우 과태료 부과해도 형사 처벌은 못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등기부에 기재한 경우 행정벌인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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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01] 여종업원에 위증 교사, 성매매브로커 구속기소 광주지검 형사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사건 공판에서 업주에 유리하게 위증을 한 혐의로 여종업원 A(27)씨와 B(25)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위증을 시킨 성매매 브로커 C(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달 30..

[ 2011-09-26] "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해야" 제3자 명의 등기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도 증여의제규정 적용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명의신탁이 순수하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

[ 2011-08-10] "공중화장실서 옆 칸 훔쳐보면 건조물침입죄" 수원지법 수원지법 형사 10단독(재판장 이상훈 판사)는 9일 공중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훔쳐볼려고 변기를 밟고 올라가 얼굴을 들이민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기소된 최모씨(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

[ 2010-12-28] "허위사실 인터넷 게재 때 처벌조항은 위헌" 헌법재판소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재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시국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