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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관..

【판시사항】 [1]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나 배려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 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제도가 있으 며 이를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갑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고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통지, 채권질권설정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통지를 포함한 우편..

중국 국적인 피고와 대한민국 국적인 망 C는 2011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는 망인의 딸이다. 피고는 2013년 설 명절 즈음 망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가출하여, 망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년 8월 “피고와 망인은 이혼한다.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피고인, B, C, D 등은 E가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사실은 E가 이OO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

무료법률상담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46 선인빌딩2층 (교대역1번 도보 2분) 방문예약 필수, 전화02-585-8863 문자010-8892-8863 http://www.무료법률상담소.com 무료법률상담전화02-585-8863문자상담010-8892-8863 www.xn--jk1bv4iymk4dq8be7kwob.com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하철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 성..

도둑 폭행하여 식물인간 만든 남성에게 실형 - 정당방위 넘어섰다. 자신의 집에 든 도둑을 빨래 건조대와 벨트 등으로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는 최근 자신의 집에 침입해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빨래 건조대와 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