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2-03] |
대법원, "자동차 판매원 할부금융 소개 처벌 못해" |
자동차 판매원이 자동차 구매자에게 카드사를 소개해 대출을 받아 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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