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법조계 결산] 법무부·검찰

[2011년 법조계 결산] 법무부·검찰

檢·警수사권 조정 진통 속 50년 만에 형법총칙 개정안 마련

올해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정치권에 이어 경찰과 부딪혔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명시하자 검사들은 평검사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반발했다. 김준규 검찰총장과 홍만표 기획조정부장을 비롯해 대검 간부들이 줄사표를 내기도 했다. 검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세계검찰총장회의와 국제검사협회 회의 개최는 수사권 조정 파동으로 빛이 바랬다. 사개특위는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등의 개혁안으로  검찰을 압박했다. 검찰은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로 기록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에서 수십명의 정관계 및 금융계 인사들을 기소하고 1조원대의 책임·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비호에 앞장선 정·관계 고위층 등 로비의 실체는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벤츠 여검사’ 파문으로 올해 곤욕을 치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진통=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소법 개정과 시행령을 놓고 검찰은 정치권 및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에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회의를 여는 등 전국 규모의 집단 행동을 보이며 거세게 반발했다. 수사권 조정 협상을 주도한 홍만표 대검 기조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김준규 검찰총장도 “간이 녹아내릴 정도로 힘들었다”는 말과 함께 임기 2년을 49일 남겨놓고 사의를 표명했다. 뒤이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맞붙었다. 이 과정에서 형소법 개정안 마련에 핵심 역할을 한 이완규 부장검사가 시행령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확정된 시행령은 이달 23일 발표된다. ◇국회 사개특위 검찰개혁 추진= 국회 사개특위가 주도적으로 중수부 폐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6월 초 대검청사에서 과장급 이상 검찰 간부 30여명이 참석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직후 직접 중수부폐지를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며 비난했다.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방안은 여야의 이견으로 장기 과제로 넘겨졌다. 국회 사개특위가 마련한 압수수색제도 개선과 수사목록작성의무 도입, 재정신청대상확대, 기소검사실명제, 사면심사위원회·가석방심사위원회·검찰인사위원회 제도개선, 출국금지 제도 개선 등 다른 검찰 개혁안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계검찰총장회의 첫 국내 개최= 검찰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4차 유엔(UN)세계검찰총장회의(WS)를 개최했다. 지난 6월 30일과 7월 1일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검찰의 새로운 역할과 시도’라는 주제로 열린 회의에는 전 세계 90개국 검찰총장을 포함, 107개국 검찰 대표와 UN 등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연 1조6000억 달러에 이르는 해외은닉자금의 추적과 환수, 범죄인 인도, 국제인신매매 등 국제범죄척결을 위해 세계 검찰이 국경을 넘어 협력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는 과테말라,카타르, 루마니아에 이어 4번째 개최국이 됐다. 폐회식에서는 이틀간의 세션별 논의 결과와 함께 범죄 척결 의지와 상호 공조를 다짐한 ‘서울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번 회의는 국제검사협회(IAP) 연례총회와 함께 열렸다. ◇‘단일 사건 최대 규모’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종료= 대검 중수부는 8개월여간 진행한 부산저축은행비리 수사 결과를 11월 발표했다. 9조원대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 전·현직 임원과 정관계 인사 4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기소했으며, 1조원대 책임·은닉재산을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환수하도록 통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는 3387명을 조사하고 기소자가 연인원 117명에 달하는 등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금융비리로 기록됐다. 검찰은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 서갑원(49) 전 민주당 국회의원 등 구명로비 등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기소해 화제를 뿌렸다. 그러나 저축은행 비리의 핵심 인물인 로비스트 박태규씨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정계 고위인사 명단인 이른바 ‘박태규 리스트’의 실체는 밝혀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벤츠 여검사’ 파문= 검찰은 지난해 ‘그랜저 검사’ 사건에 이어 올해에는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지난 7월 대검찰청에 현직 여검사가 사건을 청탁해 준 대가로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포함된 진정이 접수됐고, 11월에는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대검은 이창재 안산지청장(46·사법연수원 19기)을 12월 1일자로 특임검사에 지명해 수사를 맡겼으나, 지난 7월 진정 접수 이후 곧바로 감찰을 벌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자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검사와 변호사는 구속됐지만, 여검사가 동료 검사들에게 사건을 청탁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파문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50년만에 형법총칙 전면 개정안 마련= 법무부가 마련한 ‘50년만의 형법 총칙 개정안’이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금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과료, 몰수 등의 형벌을 없앴으며 상습범과 누범제를 삭제하는 대신 사회방위를 위해 보호수용제도를 신설했다. 벌금 납부능력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가능토록 했다. 또 작량감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감경사유를 △범행동기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해회복 △피고인의 자백 등의 경우로 한정했다. 이밖에 죄형법정주의 규정을 명문화하고 세계주의 규정을 신설했으며, 농아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삭제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규정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판결확정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형기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혼인빙자간음 조항은 삭제했다.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도가니, 법조계 강타= 영화 ‘도가니’의 개봉으로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이 뒤늦게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도가니 파문은 장애인과 아동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10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특별법)은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했다.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서 ‘항거불능’요건을 없애고 강간은 7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량을 높여 선고유예가 불가능해졌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성폭행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