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동료 바래다주다 상해입히면 과실치상죄[무료법률상담센터] 만취 동료 바래다주다 상해입히면 (중)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책임. 만취한 직장 동료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1억원대 민사상 배상금을 물게 된 30대 남성들이 형사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24일 중과실치.. 무료전화02-585-8863 2014.10.26
술에 취한 회사 동료를 집에 바래다주다 실수로 다치게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술에 취한 회사 동료를 집에 바래다주다 실수로 다치게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박모(31·여)씨는 2012년 3월 회식을 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 박씨를 걱정한 동료 최모(31) 대리와 상사인 최모(34) 과장이 그.. 무료전화02-585-8863 2014.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