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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선고유예로 마무리(무료상담전화02-585-8863) 성범죄, 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었으나 다행히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등록도 한정적이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될수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02-585-8863 야간,휴일,문자상담010-8892-8863 www.무료법률상담소.com 무료전화02-585-8863 2016.09.06
맞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가 협박죄처벌되지 않는 사례(무료법률상담전화)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상대방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가 협박죄로 처벌되지 아니하고 무죄인 판결. 무료법률상담전화02-585-8863 야간, 휴일, 문자상담010-8892-8863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 무료전화02-585-8863 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