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인터넷 게재 때 처벌조항은 위헌" [ 2010-12-28] "허위사실 인터넷 게재 때 처벌조항은 위헌" 헌법재판소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재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시국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재판.. 무료전화02-585-8863 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