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친 상대 사기미수 처벌할 수 없다" 지난 2010년 정모(54·여)씨는 보험에 가입해주겠다며 어머니에게 백지를 주고 서명·날인을 받았다. 정씨는 그 종이로 어머니가 자신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을 만든 뒤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어머니에게 보전 처분을 하고 소송까지 .. 무료전화02-585-8863 201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