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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거부해 징벌방 수용된 트랜스젠더, 행정소송 승소

이발거부해 징벌방 수용된 트랜스젠더, 행정소송 승소 교도소의 이발 지시를 거부해 '징벌방'에 수용된 트랜스젠더 수형자가 교도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박강회 부장판사)는 2일 김모(34)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취소 소송에서 "교도소의 처..

상담전화02-585-8863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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