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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수 신 홍 길 동 (귀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010-****-**** 발 신 성 춘 향 서울 강북구 미아동 **번지 010-****-**** 내 용 협박 및 모욕에 대한 법적 절차의 건 ======================================================== 1.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가. 귀하는 평소에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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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상 명 령 신 청 서 ○○○○ 법 원 귀하 사 건 20 고단 사기 신 청 인 김 갑 동 주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대리인 김 을 동 주소: 위 같은 곳 피 고 인 이 병 동 주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200 (현재 ××구치소 재감중)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금 200만 원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피고인은 20 . . . 위 신청..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 입었다면 목욕탕은 배상책임 있어 수원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목욕탕 바닥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면 목욕탕 측도 일부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목욕탕 바닥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손님 A씨의 진료..

법무부가 석가탄신일인 21일 장애인 및 70세 이상 고령 수형자와 모범수형자 등 674명을 가석방한다. 특히 이번 가석방부터는 생계곤란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새로운 가석방기준이 적용됐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매달 500~600여명..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이 안내문은 개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6. 4. 1. 시행)에 의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8. 1.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및 안내문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