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적시' 기준 【판시사항】 [1]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관.. 상담전화02-585-8863 2014.11.02